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 불구속 기소 1조8500억 원 편취 혐의, 인수대금 정산대금 500억 원 횡령 혐의 검찰 “천문학적 피해 발생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 검찰이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영배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자 총 10명을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

2024-12-11 15:06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 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

2024-12-11 14:39
[속보] 검찰,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구영배 대표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구영배 대표 불구속 기소

2024-12-11 1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 선고 D-1…일정변동은 아직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 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2심 선고 후

2024-12-11 12:05
법원, 공수처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

법원, 10일 자정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검사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자정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2024-12-11 11:38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대다. 이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

2024-12-11 11:29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2024-12-11 11:00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 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

2024-12-11 00:28
[속보]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속보] ‘비상계엄’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2024-12-11 00:03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 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선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

2024-12-10 16:31
공수처도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2024-12-10 16:18
[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2024-12-10 15:38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 “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 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

2024-12-10 15:20
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내란죄와 직접 연결?

법원,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심문 포기…“모든 책임 오직 저에게” 최대 법정형 사형·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결국 수사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2024-12-10 14:31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 여 전

2024-12-10 11:06
피자헛 가맹점주 “피자헛,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회피에 회생 악용”

피자헛 가맹점주 94명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 촉구1심·2심 가맹점주에손 들어줘…210억 원 배상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 신청한 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했다. 피자헛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회생 절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법

2024-12-10 10:5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포기…“모든 책임 저에게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예정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김 전 장관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2024-12-10 10:41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2024-12-10 10:31
[속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포기

[속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포기

2024-12-10 10:18
檢,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尹대통령과 공모 내란’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이

2024-12-10 00:29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09 23:41
검찰, ‘3억대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 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분양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2024-12-09 21:26
[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인권경영의 시대…인권 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동‧강제노동이 얽혀 있다면? 매일 아침 빠르게 배송 되는 물건에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방치되어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초래한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파괴나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면? 기업은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나이키는 1997년 광고비로 수천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나이키의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는 아시아 국가의 아동이었는데, 열악한

2024-12-09 18:59
경찰, 여인형ㆍ이상민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이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번 사태를 사전에

2024-12-09 18:52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당시 정 부

2024-12-09 18:40
얽히고설킨 비상계엄 수사…검경공+α 각개 속도전에 수사 ‘오염’될라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 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 “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 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 “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주요 혐의자에 관한 의견이 수사기관별로 다를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2024-12-09 16:25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며 “5~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하니 이제 출국금지를 하나”라고 지적하자 배 본부장은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 저희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지휘는 했다

2024-12-09 16:08
[종합] 尹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전…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 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검찰은 군 수뇌부를 줄줄이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고,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2024-12-09 16:08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2024-12-09 15:43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오동운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나’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2024-12-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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