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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尹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尹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

2024-12-09 14:40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2024-12-09 13:17
검찰 특수본, 국군 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檢, 군 고위간부 수사 속도…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 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군 고위간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국회에 707특임단을 진입시킨 인물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2024-12-09 12:18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2024-12-09 11:37
[속보] 공수처, 대통령 체포 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 조치 가능”

[속보] 공수처, 대통령 체포 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 조치 가능”

2024-12-09 11:06
검경, 이상민 前장관 출국금지 조치…피의자 신분 조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5시 20분께로 완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2024-12-09 11:04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檢 출석…“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12-09 10:51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계엄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

2024-12-09 08:53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2024-12-08 17:19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2024-12-08 16:46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 “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 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8일 오후 서초동

2024-12-08 15:56
국수본 “내란죄는 경찰 관할...합동수사 檢제안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

2024-12-08 15:24
[종합2보]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

2024-12-08 14:36
[상보] 檢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군검사 포함 62명…군‧검 합동수사 6일 검찰이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7일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 파견 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2024-12-08 13:42
[속보]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군검사 포함 62명…군‧검 합동수사

[속보]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군검사 포함 62명…군‧검 합동수사

2024-12-08 13:36
[종합]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後 동부구치소 이송

6일 檢 특수본 출범 직후 일정 조율 포렌식 거쳐 메신저 대화 복구할 듯 추가조사 시점 미정…앞서 출금금지 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6일 출범 직후 비상계엄 집행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2024-12-08 09:39
직원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2개월 정직 처분 정당”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 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2023년 5월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2024-12-08 09:00
[상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2024-12-08 08:27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심야조사하고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4-12-08 08:02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與,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에 투표 직전 대거 퇴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 의원 호명에 시민들 함께 제창 경찰 측 비공식 추산 14만9000여 명 국회 집결 퇴진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같이 부르면서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참여한 이후 본회의장을 속속 빠져 나갔다. 국민의힘 의석에는

2024-12-07 18:31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해외 지도자 탄핵 시도도 다수

트럼프 당선인 미국 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 대상자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상·하원 탄핵 가결로 역사 뒤안길 파라과이 경찰과 농부 충돌로 17명 사망 탄핵 발단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 표결를 앞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자가 적지 않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내에서 탄핵 소추안이 표결대상이 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핵 소추

2024-12-07 14:30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한창 육아용품을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사야 할 물건이 워낙 많아 당근 중고거래인 '문고리 거래' 방식도 함께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비대면 형식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문고리 거

2024-12-07 08:00
전국법원장회의 개최…“계엄 사태에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 다하자” 결의

전국 법원장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법원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계엄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배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발언과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을 보고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역할을 할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이 이에

2024-12-06 19:46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 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에는 차장검사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2024-12-06 17:42
[속보]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 20명 투입…동부지검에 설치

[속보]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 20명 투입…동부지검에 설치

2024-12-06 17:04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 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 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고 있어 헌재 구성원이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024-12-06 16:0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 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2024-12-06 15:5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2024-12-06 15:01
대검, ‘尹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됐고,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에는 차장검사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

2024-12-06 14:20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가결시 칼은 헌법재판소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서 정본 헌재에 제출 시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선고해야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만약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 48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2024-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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