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속보] 대검찰청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속보] 대검찰청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2024-12-06 13:40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 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 “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2024-12-06 12:24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2024-12-06 11:14
[속보]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속보]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06 10:46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관장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약 31㎝ 높이 원탑형 교구에 올라가 중심 잡는 법을 가르쳤다. 문제는 이를 배우

2024-12-06 09:43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 지청장 영입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 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장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력범죄형사부장으로 근무했다. 원 변호사는 기업 형사, 금융, 조세 분야에 있어서 수사역량을 발휘했다. 이후

2024-12-05 16:24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05 15:41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일정 변동 생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 이달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받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제2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

2024-12-05 15:37
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사태…‘돈봉투 의혹’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야당 주도 이창수 지검장 탄핵…사상 첫 직무대행 체제 전환 중앙지검 “아무리봐도 탄핵 사유 없어…민생범죄 수사 마비”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 등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

2024-12-05 15:28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과 사전에 합의해 자신을 추행하는 것처럼 상황극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계획과 다르게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이상함을

2024-12-05 14:39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2024-12-05 14:39
[속보]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수사 마비 매우 우려”

[속보]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수사 마비 매우 우려”

2024-12-05 13:26
대륙아주, LH 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중대재해 법률자문‧사건수행 업무협약도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LH 사옥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 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청소‧경비‧안내‧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 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 사옥관리에 중대

2024-12-05 10:23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野6당 ‘윤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 국회 몫 여‧야 입장차로 10월부터 ‘6인 체제’ 헌재법상 ‘재판관 7명은 출석해야’ 심리 개시 “재판관 성향 따져볼 때 만장일치 장담 못해” “심판 개시 후 공석 해소 시 치유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커 헌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4일 사무처 회의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이날 새벽 접수한 윤 대통령의 전

2024-12-04 16:17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 “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

2024-12-04 15:38
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체포‧구속해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

2024-12-04 11:47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2024-12-04 11:17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법원 "3000만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했다. 한 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2024-12-04 10:48
민변, 尹대통령 계엄선포 행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변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효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정지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

2024-12-04 09:17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사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 선언을 한 것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지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

2024-12-04 08:10
변협·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돼…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

2024-12-04 01:0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법조계 일제히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

2024-12-04 00:54
김동연 지사 “비상계엄, 1979년으로 회귀…국민이 막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며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2024-12-04 00:24
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출입문이 폐쇄됐다.

2024-12-04 00:09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민주당 주도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2024-12-03 23:14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 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 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과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

2024-12-03 18:47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2명은 구속기소

2024-12-03 18:1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1심 뒤집고 항고 인용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이나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

2024-12-03 18: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소환 대상자 선별 중”…이종섭은 ‘아직’

“국방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진행 중…국정조사는 별개” 외압 의혹 윗선 향할 ‘연결고리’ 이종섭 전 장관 소환 미정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환 계획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해서 어떤 인물에

2024-12-03 14:13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물거래소 사기 일당 조직원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1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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