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2페이지

정부가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의 후속 펀드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존 펀드에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조성했다.

2024-12-26 11:00

최상목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가동…현장애로 상시 수렴"

"전례없는 속도로 예산집행…가용자원 총동원" "소상공인·중기 맞춤 지원에 정부 역량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늘부터 '중기(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응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

2024-12-26 11:00

정부,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

2024-12-26 10:59

기재차관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내수회복에 가용자원 총동원"

4차 경제금융상황점검 TF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업종 파업 종료로 생산·수출 차질이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024-12-26 09:25

한-필리핀 FTA 31일 발효…산업부, 업계와 활용 방안 모색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합의를 거쳐 이달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

2024-12-26 06:00

인구 20%가 노인…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진다

주민등록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조차 초입이다. 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노인 인구가 역전된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전망보다 빠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와 노인 인구 비율이 내년에 각각 1000만 명,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 기준 노인 인구는 올해 7월 일찍이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노인 인구 비율은 이달 20%에 도달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전이 없다면 2036년에는 노인

2024-12-25 15:29

탄핵 정국에 '연말 특수' 실종...韓경제 더 고꾸라지나

이달 CCSI 88.4로 전월 대비 12.3p 하락…소비 심리 위축 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대 뚫은 뒤 고공행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불안한 국내 정세에 소비 심리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위축됐고, 그 영향으로 연말 특수는 자취를 감췄다. 더 우려스러운 건 강달러 현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뛰어넘은 뒤에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치·경제 리스크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2024-12-25 12:00

워라벨 전국 1위 세종, 꼴찌는 제주…서울은 1위→9위 추락

지난해 일·생활 균형 여건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보면, 지난해 총점은 전국 평균 60.8점으로 전년보다 2.1점 상승했다. 고용부는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지수를 산출한다. 올해에는 4개 영역 총점과 별개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한 가점을 신규 지표로 추가했다. 지난해 지표에선 대체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가 줄고 휴

2024-12-25 12:00

국세청, 수어 상담원 2명→39명 대폭 늘려…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연말정산 등 국세 상담을 받기가 한결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실시간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국세상담센터 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영상통화와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국세상담 서비스(126번)' 이용을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4-12-25 12:00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304ℓ사용…누수율 5년 연속 감소세

환경부, 2023년 상수도통계 발표 수돗물 리터당 평균요금 0.796원 상수도보급률 99.5%…농어촌 96.4% 지난해 국민 1명당 수돗물을 일일 304ℓ(리터)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누수율은 10%를 밑돌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303.9리터로 1년 전(305.6리터)보다 1.7리터 감소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리터당 0.796원으로 전년(0.748원)대비 0.048원 증가했다. 서울(0.762원), 대전

2024-12-25 12:00

'회화앱' 스픽 이용자, 결제일 30일지나 해지해도 환불받는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인 스픽(Speak) 장기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독을 해지해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가 개발한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2024-12-25 12: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48개 수급사업자 중 개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탁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

2024-12-25 12:00

인천신항 2-1단계 공공개발,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민간개발로 추진

정부가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해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하다. 해

2024-12-25 11:00

올해 가장 안전한 차…EV3ㆍ볼보 S60ㆍ벤츠 E200ㆍ싼타페 하이브리드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에 기아 EV3ㆍ볼보 S60ㆍ벤츠 E200ㆍ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KNCAP) 결과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4-12-25 11:00

최상목 "노인일자리 110만개 사업예산 최대한 신속 집행"

구로 독거어르신 가정·복지관 방문…취약계층 지원사업 점검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독거노인 응급호출기 3반대 보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된 역대 최대 110만 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취약계층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와의 간담회에서"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최대한 신속

2024-12-24 16:30

환경부, 정유업계에 '기후대응 민관 상생협의체' 제안

환경부가 정유업계에 기후·환경위기 공동대응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를 제안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산업계의 기후위기 공동대응,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S

2024-12-24 16:00

한덕수 권한대행 "성탄절과 연말·연시, 재난안전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방서를 찾아 성탄절과 연말연시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이 각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이지

2024-12-24 15:00

한덕수 "세계가 韓 국정안정 주시…한미일 협력 대단히 중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 "韓 어려웠던 일 다신 없다" 이시바 日총리 통화 언급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정안정의 필요성을 세계가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과 일본 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2024-12-24 14:03

늦더위에 겨울 배추-무 가격 작년 최대 2배 [포토]

겨울 배추·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고 늦더위 여파까지 겹치면서 배추와 무 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2배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4639원으로 1년 전보다 65% 비쌌다. 같은 기간 무 평균 소매 가격은 3373원으로 작년보다 91% 비싸고 평년보다는 가격이 68% 높았다. 배추와 무 소매가격이 지난달 하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장 안정 차원에서 배추 수매 물량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2024-12-24 13:57

가스공사,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영예

한국가스공사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복지 지원,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 ESG학회가 주관하는 ESG 학회대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의미 있는 ESG경영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영역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가스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노

2024-12-24 12:51

동서발전, 발전설비 운영 핵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성공

음성복합 등 신규 사업소 국산화 시스템 적용…106억 예산절감 효과 중소기업 기술협력 통한 동반성장으로 해외사업 등 확대 추진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 운영 핵심 운전정보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 10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23일 발전설비 운영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전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구축 준공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의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을 국산화해 외산 시스템 사용에 들어가는 고가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비용, 음성복합·신재생 등 추가 건설 사

2024-12-24 12:44

한전, 수평적 조직문화 속도…직급 명칭 직위·직무 중심 개편

한국전력이 숫자 표시 직급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노력의 하나로, 창사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연공서열 성격의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를 전면 개편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1직급~6직급)'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를 직무 중심의 H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급 명칭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바꿨다. 기존 4(가)직급–4(나)직급–5직급–6직급을 선임-일반–현장·기술-전문·사무로 개편하는 것이

2024-12-24 12:26

지난해 프랜차이즈 종사자 첫 100만명↑…가맹점·매출액도 역대 최대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 가맹점 종사자 101.2만명…7.4%↑ 가맹점 30.1만개·매출액 108.8조원 엔데믹·주요업종 가맹점 비중 증가 영향 지난해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종식(엔데믹)과 주요 업종 내 프랜차이즈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맹점 수와 매출액도 각각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가맹점 종사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명(7.4%)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2024-12-24 12:00

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83→88억원…원화가치 하락 여파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내년부터 83억 원에서 88억 원, 공공기관은 249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근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환율이 상승(1663.17원/SDR→1767.7원/SDR)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내년부터 2

2024-12-24 11:00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익 극대화'…조광료율 12%→33%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유가 상승 시 개발 기업 이익 커지면 정부도 공유 20일 시추 작업 시작…내년 상반기 1차공 시추 결과 발표 윤석열표 사업 낙인…1차에서 가능성 없으면 추가 탐사 쉽지 않을 듯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얻을 땐 우리 정부도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국익이 극대화할 전망이다.

2024-12-24 11:00

해상풍력 등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 대행자 선정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 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지역과 평가 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

2024-12-24 11:00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기회 '활짝'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이 제정돼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시행을 앞둔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말한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2024-12-24 11:00

한-필리핀 FTA 31일 발효…특정품목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 발동

산업부, 한-필리핀 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필리핀산 특정품목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2024-12-24 11:00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 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최근 5개년 평균치인 75%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

2024-12-24 09:17

[정책에세이] 통상임금 논쟁, 임금체계 단순화부터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출발은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실적에 고무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다. 급격한 임금 상승을 경계한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다. 이에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고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근로자들은 임금 구성항목과 무

2024-12-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