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고금리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 0.66% '역대 최고'…평균대출 첫 감소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연체율 0.30%↑·평균대출 0.3%↓…고금리 여파 건설업 등 상위 5개 산업 연체율도 최고치 경신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0.6%대로 치솟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대출액도 역대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1년 전보다 0.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연체율은 201

2024-12-19 12:00
KDI "중소·중견기업 육성 위해선 보조금보단 전략적 조언이 효과적"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도약을 돕기 위해선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하기보다는 사업 멘토링, 전략적 조언 등 다양한 성장 요인을 지원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챔피

2024-12-19 12:00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5월

2024-12-19 12:00
작년 서비스업 매출액 2.5% 증가…도소매는 1.2% 감소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의 총매출액이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에서는 1.2% 줄었다. 도·소매업은 사업체 증가에도 매출액이 줄며 사업체당 매출액이 4.8% 급감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보다 9만1000개(2.2%) 증가했다. 도·소매업(3.7%), 교육 서비스업(6.1%)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1431만6000명으로 28만 명(2.0%) 늘었는데, 종사자는 전문·과학·기술업(5.1

2024-12-19 12:00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

2024-12-19 12:00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만2000건 건으로 전년보다 1만2000건 줄었으며 양도소득금액 역시 70조8000억 원으로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양도

2024-12-19 12:00
검역본부-알리, 국내 동·축산·식물 불법 반입 차단 맞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알리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리와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동·축산물

2024-12-19 12:00
"결혼 꼭 해야해?"...40대 미혼자 비율 20년래 男 6.7배, 女 5.7배 늘어

최근 20여 년 동안 40대 미혼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중 남성 미혼자 비율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통계청이 19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에 수록된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와 변화'(계봉오 국민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자 비율은 2000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늘었다.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증가한 영향이다. 계봉오 교수는 "20대 미혼자 증가가 생애 미혼의 증가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40대의 미혼자

2024-12-19 12:00
한덕수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

2024-12-19 11:48
전기안전공사, 전북 취약계층에 연탄 대신 탄소매트 기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대신 탄소매트 기부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류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나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출연해 전북 도내 취약계층 가구 63곳에 탄소매트를 기증했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의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나눔

2024-12-19 11:47
안덕근 산업장관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개최 올해 외국인 투자 3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규제 혁신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올해 네 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

2024-12-19 11:30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한시도 미룰 수 없어…의료계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

2024-12-19 11:19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결정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

2024-12-19 11:14
[속보]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속보]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2024-12-19 11:03
내년 중동과 통상산업협력 키운다…'한-GCC FTA' 발효 노력

정부가 내년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동과 통상산업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바레인 등 중동 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석유·가스 최대 수입처이자 최대 플랜트 수주시장인 중동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다각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를 지

2024-12-19 11:00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인생네컷 등 13개 기업 프랜차이즈 발전 유공 표창

더쉐프의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와 엘케이벤쳐스의 인생네컷 등 13개 기업이 프랜차이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합리적 가격의 고급원두커피 대중화로 물가안정, 가맹점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더쉐프(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수상했다.

2024-12-19 11:00
한덕수 권한대행,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한일 관계 안정적 유지‧발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고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하고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2024-12-19 10:54
주민친화형·랜드마크형 변전소 짓는다…한전, 미래형 변전소 청사진

전력망 적기 확충 위해 변전소 대국민 인식 개선·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변전소·사옥 통합건설 확대와 편의시설 등 주민친화형 변전소 모델 개발 변전소 외관 개선 및 친환경 전력설비 도입으로 랜드마크화 근거 없는 전자파 우려로 기피 생활시설로 인식되던 변전소가 일상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변전소와 사옥을 같이 건설해 전자파 무해성을 증명하고, 편의시설을 포함해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외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전력설비를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한국전력은 19일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

2024-12-19 10:42
정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 의결 [종합]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덕수

2024-12-19 10:42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 법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호소" [속보]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 법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호소" [속보]

2024-12-19 10:34
한 권한대행 "오로지 헌법 정신ㆍ국가 미래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 [속보]

한 권한대행 "오로지 헌법 정신ㆍ국가 미래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 [속보]

2024-12-19 10:32
한 권한대행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ㆍ숙고 거듭" [속보]

한 권한대행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ㆍ숙고 거듭" [속보]

2024-12-19 10:31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 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형량 완화·폐지 등으로 경제인 처벌 부담을 줄여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12-19 10:30
정부, 국무회의 열고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권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 열고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권 의결 [속보]

2024-12-19 10:29
정부, 10시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6개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2024-12-19 10:00
상속 부동산은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었으나, 소유 기간

2024-12-19 10:00
환율 15년만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따른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35.5원)대비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인 오전 9시 40분 기준 달러 대비 원 환율은 소폭 내린 1499.4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024-12-19 09:46
[속보] 원달러 환율 17.5원↑…1453.0원

2024-12-19 09:13
최상목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듯…시장 참가자 차분한 대응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간밤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세계 주요통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2024-12-19 08:57
항공사업법 위반 대한항공ㆍ델타항공ㆍ에어아스타나 과징금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한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렀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를 금

2024-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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