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한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렀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를 금

2024-12-19 06:00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논의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

2024-12-18 18:21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

[속보] 한 권한대행,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

2024-12-18 18:08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2024-12-18 17:27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약 20만㎡ 규모인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에 나선다. 코레일은 철도시설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범천동 정비단 개발사업은 현재의 차량정비기지를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상 부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인근 약 20만㎡(6만1000평) 규모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교통·금융·상업·업무의 중심인 서면 도심권과 인접해 있다. 코레일

2024-12-18 17:07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 회의' 개최..."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이 라오스와 공동의장국으로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한국은행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중국, 일본 재무차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사항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과 이행계획을 구체화했다. 경제 상황 관련해선 아세안+3 역내

2024-12-18 17:00

최상목 "가상자산, 모니터링 후 과세 적절…부정적 입장 아냐"

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간담회 "가상자산 규율 준비…'트럼프 전략비축안' 평가는 아직" "상황 진전 따라 변동성 완화…과도한 변동성엔 적극대응" "추경? 정부 적극역할 필요하지만…내년 예산집행에 만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2024-12-18 16:48

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만족도 최고점 달성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실시한 2024년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품질관리 협약주유소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연 6∼15회) 및 품질관리 컨설팅, 공급유류 품질확인 서비스 등을 석유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498개 업체가 협약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약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전문 조사기관 의뢰를 통해 2024년 서비스지수(KPSI, K-Petro Service Index)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분야별 항목은 △품질

2024-12-18 16:32

5만4700가구·803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완료

올해 5만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폈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는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 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다.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해 애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만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2024-12-18 16:00

농금원-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농식품기업 육성 맞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18일 농금원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과 서울창경센터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협력해 농식품기업 발굴 및 성장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내용에는 △농식품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보 공유 △투자 및 자금 연계 관련 업무 △멘토링 및 교육 등 벤처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식품산업 및 농식품기업의 최신

2024-12-18 15:38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논의도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2024-12-18 15:30

'개천 용'은 없다...1분위->5분위 이동 ‘0.5%'

통계청, 18일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 발표 한 해 동안 10명 중 2명 계층 상승 또는 하락....나머지는 유지 고소득자·빈곤층 계층 고착화...한 번 들어서면 분위 유지 계속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가량은 오히려 계층이 하락했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최상위로 급상승한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또 소득 상위 20%(5분위)로 진입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면 오랫동안 '부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12-18 15:11

한수원, 사내벤처 ʻ딥아이ʼ, 과기부 기업지원제도 '연구소 기업' 등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지원 제도인 연구소기업 제2000호로 등록됐다. 18일 한수원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정부지원사업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수원 사내벤처 출신 창업회사인 딥아이는 한수원의 비파괴 검사기술을 이전받아 플랜트 분야에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2024-12-18 15:06

美국제무역법원 "韓 저가 전기요금 보조금 아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판정에 대해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IT가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 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

2024-12-18 14:59

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등 78개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그간 아파트 엘리베이

2024-12-18 14:30

방폐물 관리 연구 5100억 지하연구시설, 태백시에 조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이 태백시에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지하 약 500m 심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고준위 방폐물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

2024-12-18 14:16

농협·대상·동원·오뚜기, 취약계층에 1억 상당 쌀·김치 기부

농협경제지주는 17일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대상, 동원F&B(에프앤비), 오뚜기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과 동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억 원 상당의 쌀과 김치를 공동 기부했다. 물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은 올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반사와 협업해 하나로마트 전용상품(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냉동만두 3종)을 출시·판매했다. 수익금의 일부를 이번 기부에 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서홍

2024-12-18 14:09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19일 개통…통행시간 32분→15분 단축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파주~양주 구간이 19일 개통한다. 통행시간 32분에서 15분으로 17분 단축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 4차로로 건설됐으며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2024-12-18 14:00

지난해 기업 세전 순이익 24% 감소...고물가·고환율 영향

지난해 국내 기업(상용직 50인 이상)의 전체 세전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환율 등이 높았고, 반도체 한파로 제조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 원으로 전년(197조3000억 원) 대비 23.6%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세전 순이익은 2021년 125조 원 늘며 깜짝 반등했으나 2022년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

2024-12-18 12:00

작년 노조 조합원 '273.7만 명' 0.5%↑…1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연합단체 중 한국노총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해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0.5%) 늘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명)부터 1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293만3000명)엔 300만 명에 육박했다가 2022년 들어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년이 지난 지

2024-12-18 12:00

작년 육아휴직자 3.0%↓ 첫 감소 전환…4명 중 1명은 아빠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육아휴직 19.6만명…저출산 등 영향 아빠 육휴 비중 25.7%…엄마는 74.3% 아빠는 자녀 7세, 엄마는 0세 때 최다 사용 지난해 저출산 영향으로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밑돌면서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33% 선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지난해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6107명(3.0%

2024-12-18 12:00

대리점 '본사 갑질' 경험응답↑...1위는 판매목표 강제

올해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등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12-18 12:00

"연말정산 공제 혜택 챙기세요"…국세청, 내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당

2024-12-18 12:00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정부 지원 객관성 확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돼 정부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CCUS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9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2024-12-18 12:00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2024-12-18 11:32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논산 딸기 농가 찾아 생육 점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7일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농가를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딸기는 올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생육이 지연됐으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며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논산은 대표적인 딸기 주산지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출하량이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호동 회장은 “고온,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선제적인 시설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협은 지속적으로 산지 환경을 모니터링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

2024-12-18 11:10

최상목 "경제·외교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통상 불확실성 대응"

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간담회 崔 "불확실성 완화…대외신인도 관리 역점" "산업경쟁력장관회의, 민관합동 확대 개편" "가용재원 총동원…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간담회에서 "종합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

2024-12-18 11:08

통상본부장 "안정적 수출·공급망 위해 다자무역체제 공고히 해야"

정부가 미국 신(新)행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자무역체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복수국 간 협상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의제에 대한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WTO 다자무역체

2024-12-18 11:00

석유산업의 미래는?…산업부,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 개최

정부와 민간, 학계 석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민·관·학 석유 전문가가 모여 석유산업 주요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년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석유 시장을 전망하고, 항공·자동차·해운

2024-12-18 11:00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력

정부가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

2024-12-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