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6일 전 거래일 종가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13일(1485.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정치 난기류가 커지자 원화 가치가 또 추락한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85포인트(p) 내린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산타 랠리마저 없었다는 뜻이다. 기업 경기심리도 최악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선을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내년 중 진입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학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보편적 추세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경제팀이 국내외 회의적 시선을 무릅쓰고 밸류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때문이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나스닥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는 연초 대비 30%, 15% 오른 반면 코스피는 9% 넘게 빠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국 불안으로 밸류업 정책 동력 상실
프랑스가 1999년 시보 2호기 이후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의 상업용 발전을 재개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뤼크 레몽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노르망디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가 프랑스 가정에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순간”이라며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재산업화하는 것은 프랑스식 생태주의”라고 했다. ‘원전 중심 생태주의’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 셈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두 강대국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
기업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4550개 기업 매출액은 3203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2%)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2269억 원이다.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조6000억 원 줄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이 16일(현지시간) 1000억 달러(약 143조6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해 투자 규모를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적인 투자”라며 “미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소프트뱅크의 투자 규모는 2016년 트럼프 1기 때의 2배다. 향후 4년간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입된다. 트럼프는 “최소 1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 창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전천후 행보다. 다른 경제부처 수장들도 경제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한 결과다. 탄핵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다. 바야흐로 ‘헌재의 시간’이다. 최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표결 예정일은 14일이다. 탄핵소추로 가는 길이 한결 명확해졌다. 자기합리화로 점철된 윤 대통령의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한국경제인협회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도 요청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미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됐지만 내달 임기 개시를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읍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호무역 깃발을 흔드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 기업들은 계엄·탄핵 정국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민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한국무역협회가 9일 올해 10대 통상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관세 시대의 개막’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국내 수출기업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통상만이 아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뒤흔들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겨냥해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나토에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계엄·탄핵 정국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운영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과업을 내버려 두진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기업 현장밀착형 36개 과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비상계엄’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금융시장부터 출렁거린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매도 행렬에 한때 장중 2% 넘게 하락했지만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마감했다. 외환시장 또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 발표 담화 직후 뉴욕 시장에서 2년여 만에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4일 오후 들어 1410.1원(3시 3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31일부터 금지된다. 상무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중국의‘인공지능(AI)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가 급상승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 핵심 부품이다. 세계 시장점유율은 지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추후 협상위를 재개해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결국 앞으로 합의를 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니, 여간 허탈한 결과가 아니다. 부산 회의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지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만감이 교차했을 법한 짤막한 소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무릎 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2연속 인하를 택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를 달라진 경제 여건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변수들 때문에 3개월 내 연 3.25% 동결이 적절하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9월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1년 전보다 4523명(8.0%) 늘었다. 9월 한 달 동안 2만590명이 태어났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884명(10.1%)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상승곡선이다. 3분기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이다.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맨 먼저 조준된 나라들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란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 별개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없다. 법정부담금은 준조세로 불린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어서다.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민간에 과도한 짐을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1년 전보다 0.56%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66%에서 1.82%로 0.16%p 올랐고, KB국민카드는 1.29%로 0.07%p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가리킨다. 신한카드의 경우 연체율은 줄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선행 지표인 연체 2개월 전이율이 0.40%에서 0.41%로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 경쟁력 훼손, 밸류다운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업들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다. 주중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주말엔 학원 강사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로는 2개로 집계된다. 취업자 통계지표도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본(0.10%), 중국(0.09%)보다 턱없이 낮다. 우주 시장은 세계 각축장이다. 1969년 최초로 우주인을 달에 보낸 미국은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p) 낮추고 최저세율(10%) 과세표준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면서 30억 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현상이 바로잡히기는커녕 거꾸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도된 세계 주가지수 비교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종가 기준)에서 15일 현재 2416.86으로 8.98% 떨어졌다. 코스닥은 866.57에서 685.42로 20.90%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주요국 주가지수로 내리막을 탄 것은 코스피, 코스닥뿐이다. 미국 뉴욕 3대 주가지수는 15~24% 뛰었다. 독일·영국 등 유로권 지수도 4~14%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대만권의 상하이종합지수·홍콩항셍지수·대만가권지수는 11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자본·고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주체가 총사업비의 3~5% 자본만으로 도박판 벌이듯 사업을 추진하는 무모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을 안길 수 있고, 실제로도 안기는 규모다. 둘째는 지나치게 영세한 자기자본비율이다. 금리를 비롯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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