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안내]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입력 2017-01-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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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박양수/ 아마존의 나비/ 1만5000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구촌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저자가 주류경제학이 아닌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해법을 제시한 책을 펴냈다. 이미 ‘이단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은 2010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한 반골 성향 경제학자들이 IMF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저서에서 사용했었다.

7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다시 같은 제목으로 이단적 해법이 등장한 것은 아직도 그때 그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신간에는 소득 불평등, 부채 주도 성장, 구조적 장기 침체, 청년 실업 등 사회의 불안이 초래된 과정과 함께 기후 변화, 인공지능 발전 등 앞으로 고민해야 할 변화들이 기술돼 있다.

저자는 현업에서 경험과 연구로 축적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소득 불평등은 단순한 기회의 평등에만 관심을 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소득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성장과 경제정책을 평가하면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자 △현재 채권계약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므로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자도 손실을 공유하자 등이다.

주류경제학에서 당장이라도 ‘이단’ 딱지를 붙일 만 한 주장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3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분량으로 한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의 대안을 큰 그림에서 제시하다보니 흔히 이단이 그렇듯 이상적으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된 현실에 대항해 강한 지도자 신드롬, 이민자 혐오와 같은 반민주·반인도주의적 표출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실 경제학자와 경제학도가 한번 쯤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쉼표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다. 저자가 희망한 이번 책의 의미 역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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