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안보 지각변동...미국발 '크림슨 타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캠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팜 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 유력해지면서 우리 외교·안보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까지 나타날 경우 '트럼프 시대'로 인한 한반도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동맹을 유지하되 방위비 분담금을 자국이 유리한 쪽으로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전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 부유한 나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수준에서 10배가량 올려 사실상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3%가 훌쩍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최근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한 상태"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해, 한미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 대통령이 협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방위비 분담 액수 규모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측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합의, 관련 협정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맺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핵 협상을 직접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핵 보유 인정)을 주고, 핵 위협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꾸리는 건 동맹국인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쉽게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