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0.9% 예산으로 우주 강국 도약 가능한가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본(0.10%), 중국(0.09%)보다 턱없이 낮다.

우주 시장은 세계 각축장이다. 1969년 최초로 우주인을 달에 보낸 미국은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9월 세계 첫 민간인 우주유영에 성공했다. ‘우주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2027년 달에 무인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올해 6월엔 우주탐사선 ‘창어 6호’를 통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도, 산업 측면에서도 잠재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경쟁의 기본 무기는 연구·사업에 쓰이는 ‘군자금’이다. 미국 중국 등은 천문학적 자금 투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한발이라도 앞서기 위해서다.

대한민국도 결의와 계획만으론 이미 강국 반열이다. 지난 5월 국가우주위원회를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립 후 미 항공우주국(NASA)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맺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군자금은 초라하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비교해도 3.7% 수준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정부는 2032년 달에 보낼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도 마련했다. 이제야 본격 도약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 셈이다. 출발선이 다른 만큼 옛 예산 규모만 보고 움츠러들 것은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 않나.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기업·대학 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 엔(약 8조8000억 원) 우주전략기금을 조성하는 일본 정책 등을 참고할 일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필요하다. 소형 로켓, 소형 위성에 각각 집중하는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의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경협 보고서를 낸 곽신웅 국민대 교수는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넓게 경청하고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간 혁신과 활력을 중시하는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NASA는 개발 사업 계약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모두 기업에 넘긴다고 한다. 우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를 두고 민·관이 다투고 있다. 돈이 없고 기술은 부족한데 집안싸움까지 벌인다. 진정한 우주 도약을 위해선 이런 꼴불견을 털어내는 일이 가장 급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