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
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
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다.

위원회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기본 항목들로 구성됨이 타당한데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항목은 이와 다르다"며 "이 부총리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검토 및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부총리의 대표 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이 부총리는 8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이주호표 정책'이라는 시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디지털교과서가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2월 중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체크리스트들을 마련을 해서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선택할 때 도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교실 수업의 혁신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문해력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여러 우려와 걱정을 직접 듣고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