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계도 안잡히는 '그들'..尹 정부, 말뿐인 포용금융 [260만 외소 금융]

신규 외국인 고객수 매년 늘어
'외국인=취약계층'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금융 통계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직속기구를 신설했지만 정작 별도의 정책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외국인 금융 소비자층을 겨냥해 금융권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역시 이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매주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 대해 대출잔액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외국인 대출 통계는 정기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외국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대출 규모 역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은행권 외국인 대출 통계는 비정기적으로 요청해 받아 보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 영역별 외국인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금융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신규 외국인 고객 수는 23만9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의 신규 외국인 고객 수는 2021년 2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2년 30만6787명, 지난해 37만7882명으로 매년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 외국인 대출시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 개인대출시장 규모는 국내 전체 대출보유자(1956만 명)의 0.5%에 해당하는 1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잔액은 5조9770억 원으로 국내 전체 대출시장의 0.4%를 차지했다. 당시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명 가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60만 명으로 늘어난 현재 대출 보유자는 물론 대출잔액도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외국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에 나서며 외국인 금융 소비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별도 정책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인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은 제안됐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방안이 은행대리업 도입이다. 지방 네트워크가 발달된 우체국의 은행대리점 역할을 검토해 낙후지역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외국인 금융소비자들도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위의 복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 정보와 이력 등이 부족한 외국인을 단순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 대상 금융, 특히 대출상품 경우 신용모델 산출이 쉽지 않아 관련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인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이민자 정책, 금융 정책 담당 부처가 다르다보니 원활하게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포용금융특위에서도 외국인 금융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 설립 등을 법무부와 금융당국이 협업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