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철거·이주 동시 진행…내년부턴 공모로 선정 안 해[일문일답]

▲1기 신도시 고양 일산아파트.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가 될 선도지구 13개 단지가 공개됐다. 9월 제안서 접수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1000가구(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등) △일산 3개 구역 8900가구(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등) △평촌 3개 구역 5만5000가구(꿈마을금호, 샘마을 등) △중동 2개 구역 6000가구(삼익, 대우동부 등) △산본 2개 구역 4600가구(자이백합, 한양백두 등)이다.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과 지자체의 추가 선정 요청을 고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분당과 일산에 있는 연립주택 14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차례로 단지별 재건축을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에는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 사이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음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과장, 국토도시실장,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의 평가점수를 공개할 계획은 없나.

= 6월 지자체별 공모 지침을 발표할 때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민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점수 공개를 꺼리는 단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Q. 5월 발표한 선정 규모보다 실제 선정된 물량이 1만 가구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가 선언했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계획대로 가능한가.

= 구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첫 단계인 정비계획수립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인데, 이때 분담금 합의가 사업 속도 결정의 주된 요인이기에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2027년 착공의 경우 철거와 착공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의미로 내세운 계획이다. 연립주택 등 규모가 작은 곳들은 철거뿐 아니라 실착공까지 2027년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 주민 사이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선정 단지의 재건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모여 여러 번 논의했다. 이번에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피로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미선정 단지 중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긴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마련해 재건축 의사를 밝히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향후 재건축 순서에 대해 아직 정해진 없으며 내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Q.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마련됐나.

=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신축,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확보의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물량만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즉 이주 수요가 많을 때는 공실이 없다가 사업 지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이 비는 방식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전·월세 시장이 종국에 이를 모두 흡수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주 수요는 사업 속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에 언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주대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Q. 분당과 일산에서 연립주택 재건축 일정도 추가됐다. 이 또한 타 단지와 같은 속도로 추진되나.

= 그렇다. 일단 목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다. 갑자기 추가된 건 아니고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지침부터 주택 유형별로 물량을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자체의 추가 선정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아파트만 선도지구로 지정해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것보단 다양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전반적인 발전 방향 수립에 모범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Q. 2차 재건축 단지 선정은 언제 진행되나.

= 내년 하반기쯤으로 본다. 각 지자체가 먼저 전반적인 정비계획 순서와 수요, 물량 등을 결정해야 해서다.

Q. 공공기여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고려했나.

= 공공기여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주민 사이 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성 관련 검토는 하지 않았다.

Q. 신도시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

= 사업 속도는 결국 사업성과 직결된다. 사업성은 적용 예정인 용적률이나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에 지역별로도 당연히 편차가 있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동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 협의체를 조직, 이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Q.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에서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터져 사업이 지연된다면.

=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애초에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컸던 이유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기에 이런 문제는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