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 ‘동의율·공공기여율’ 갈랐다…내년 이후 ‘공모→주민 제안’ 방식 유력 [1기 선도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은 모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이었다. 동의율 다음으로는 높은 공공기여율 제안이 선도지구 지정 당락을 갈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선정된 분당은 분당중앙공원 주변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지정됐다. 선정 단지는 샛별마을에선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총 2843가구와 양지마을 일대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등 총 4392가구다.

시범단지에선 ‘우성·현대’와 ‘장안타운건영3차’ 등 3713가구 등이다.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연립주택 1107가구는 별도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어서 일산은 3개 구역으로 백송마을 ‘1·2·3·5단지’ 2732가구와 후곡마을 ‘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 3616가구 등이며 연립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는 별도 물량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 1750가구와 ‘샘마을 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 등 1376가구다. 또 중동에선 ‘반달마을A·은하마을’ 일대 총 5957가구가, 산본에선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등 총 4620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지정의 최우선 조건은 ‘동의율’이라고 말했다. 동의율이 비슷한 수준이면 공공기여율을 반영해 결정했다.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총 34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주민동의율 95% 이상을 받은 곳이 10개 단지였다”며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모두 추가 공공기여율을 다 반영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내 단지들은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높여 신청했다. 이는 기본 10%보다 5%포인트(p) 더 많은 수준이다.

‘이주용 주택 건설’ 등 논란이 계속되는 선도지구 세부 이주대책은 다음 달 공개된다. 다만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전용 임대주택 건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전월세 부족 시점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유휴부지 이용과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은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단지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차기 선도지구 선정 방식은)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 제안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과 성격이 달라 상황에 맞게 조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진행 순서와 계획에 관해선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는 단지 순으로 (사업이 진행) 될 것”이라며 “이번에 탈락한 곳도 다음 순서를 미리 준비하면 앞당겨 할 수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성을 높일 방안 등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