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경기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500여 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된 서초구는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대전 서구ㆍ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서구·유성구는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으로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지역에 있어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 시설이 소재하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 자원과 결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각 특구 특성에 따라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한편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 외에도 기존 특구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2곳),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4곳) 등도 심의·의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 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