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입법폭주·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상설특검 규칙 개정, 국회 본회의 예산안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탄핵으로 감사원의 기능이 멈출 경우 국민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 같은 기본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 감사도 멈춘다고 짚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는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통과시켰다.

정 대변인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부담과 수급불안 심화, 발전에 도움안되는 미봉책, '농망(農亡)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