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탄핵 당장 멈춰야"[종합]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등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선 "전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 여러 잡음이 있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경호처 간부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도 더했다. 감사 기간이 1년 8개월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뿐,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며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