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세계 첫 심해 채굴 계획 보류...“내년 총선 결과로 뒤집힐 수도”

올해 1월 심해 광물 채굴 허용 법안 통과 후
내년 상반기 라이선스 입찰 계획이었으나 소수 정당에 가로막혀
내년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 달라질 듯

▲노르웨이 북해 에드바르드 그리그 유전 전경. AP뉴시스

노르웨이가 상업적 목적의 영해 내 북극 심해 광물자원 채취 허용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소수 정당인 사회주의 좌파당(SV, The Socialist Left)은 이날 체결된 협상에서 2025년까지 심해 광물자원 채취 허용 계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SV는 노르웨이 노동당과 중도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립정부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여당인 노동당의 예산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좌파 환경주의 정당이다.

키르스티 베르그스토 SV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중단하기 위해 협상력을 사용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더 긴 싸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의 반대로 계획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관련 규정을 만들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등의 준비작업은 이어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노동당 소속인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서 “계획은 연기되는 것”이라면서 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노르웨이 의회는 올해 1월 초 자국 영해 내 북극 해저에서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당과 중도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립정부가 야당인 보수당·진보당과 심해 채굴 허용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결과였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심해 광물 자원 채굴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채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채굴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6월 북극에서 386개 광구에 대한 1차 허용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라이선스를 본격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르웨이 의회가 탐사와 채굴을 허용한 대륙붕 면적(약 28만1000㎢로)의 약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최소 3곳의 노르웨이 심해 광물 탐사 스타트업이 라이선스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심해 채굴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관련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상업적 심해 채굴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이어졌다. 노르웨이 안팎의 환경단체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등 32개국도 노르웨이 의회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일단 심해 채굴 계획은 보류됐지만, 내년 9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심해 광물 채굴 계획과 관련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보수당과 진보당은 심해 채굴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