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종합]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9조 원 '역대 최대'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이상 ↓
-노쇼 피해 줄이도록 예약보증금제 마련
-2027년까지 백종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여 부담을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 행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반기 국정의 첫 민생토론회이자, 지난달 11일 임기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점도 언급했다.

다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핀셋 대책은 배달앱, 모바일 상품권 등 수수료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노쇼의 경우 피해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울리는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어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에 나선다. 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선 손님의 변심으로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의 경우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든다.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언급하며 "백종원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권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 상점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최근 대통령실은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등 3개 대상을 양극화 타개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발굴해 왔다. 양극화 타개는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키워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책 1호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분위기를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달성하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