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사업 예산을 감액편성한 게 누구인데 야당 탓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거라고 한다. 총 감액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고 경제 리스크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아니면 남탓 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도 어느 정도 말이 되게 해야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가지고 오라”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며 “민생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민생·미래 예산을 거부한 건 정부”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 감세 예산안이었다”며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해놓고 정부는 부자 감세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쌈짓돈 예산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등 민생 및 미래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