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내년 성장률 1%대라 나라 망했다?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가장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한 상태다.

한 총리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금 추경 논의는 아니다"며 "추경 도그마에 갇혀서 추경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어렵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추경 요건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시기고 필요하면 올해 조정해야 한다"며 "그걸 또 추가적으로 추경하는 건 그런 적도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면서 나라가 망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교하면서 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우리를 2025년에 1.8% 성장을 예측했는데 미국 1.8% 일본 1.3% EU 0.8% 영국 1.4% 프랑스 0.7% 독일 0.5%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며 "2025년은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올해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1% 미국이 2.8% 일본이 -0.1% EU 0.8% 영국 0.9% 프랑스 1.1% 독일 -0.1% 정도로 보고 있습다"며 "IMF가 구분하는 41개국 선진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 스페인에 이어서 3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