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대왕고래 시추 작업 이미 시작, 예산 감액안 철회해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은 에너지 안보 포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국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추선이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차관은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4336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있고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예산 감액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1차공은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재원 분담해 추진한다고 말했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투자자는 현재 단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회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해 반도체 산업 지원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 핵심이 바로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며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