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내년 글로컬대학 선정도 '위기'…이주호만 바라보는 교육계

의대 증원, AI교과서·유보통합 등 동력 상실에
교육부 “교육개혁 업무 일정대로 진행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들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증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정책들을 완수하겠다며 고삐를 잡는 모양새다. 그러나 교육계는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방대학 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비롯해 AI 교과서,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면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교육정책은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 파장으로 내년까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해야 하는 1000억 원대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인데, 사업 초반부터 각 지자체와 지방대학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글로컬대학이 비수도권 학생들과 교직원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왔다.

양오봉 글로컬대학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이 안개정국속에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게 됐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컬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한 대학은 “글로컬뿐만 아니라 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도 국회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은 사업선정 계획에 맞춰 글로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AI교과서, 유보통합 등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해당 정책들은 여야 견해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긴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AI 교과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교과서냐 교육자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지위 확정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AI 교과서를 원활하게 도입하려면 이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의대 증원 정책 또한 불안정해졌다. 탄핵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경우 현재 고2 학생이 대상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유보통합’ 역시 교원의 자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공교롭게도 개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교육정책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핀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5일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