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야3당 “국무위원 출석하라…내란 문제도 따져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오른쪽)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야당 요구로 열린 이날 정무위는 윤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분 만에 산회했다. (뉴시스)

정무위원회 소속 야(野)3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9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앞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날의 진실과 절차적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금융·경제 현황만 짚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경제는 현상이고 본질은 계엄을 통한 내란이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현상만 살펴도 충분하다는 것은 본질은 회피하고 치부는 덮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무총리의 태도”라며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태를 막지 못한 총리가 지금 와서 여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한다. 위헌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 속 방관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무산됐고 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