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끈 떨어진 K바이오…육성사업 줄줄이 ‘없던 일’ 되나

“원래도 도움 안 됐는데”…투자 경색·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업계 ‘울상’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국정혼란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내내 이어진 투자심리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화한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책도 멈춰설 위기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과 국무위원 총사퇴 가능성으로 정상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바이오 경제 및 바이오 안보 등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단 목표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민·관 거버넌스다.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민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장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중단되면서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지원 정책은 연쇄적으로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조직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역시 다음 회의 개최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과 나노기술 등의 융합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진행 중이며, 별개로 탄핵소추안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 위원장 직무는 물론, 총리 직무도 정상 수행이 어려워진다.

기업들에 직접 자금을 수혈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도 몸집을 키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시험, 연구·개발(R&D), 글로벌 시장진출, 인수합병(M&A) 자금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출자 사업이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3호 펀드 위탁운용사(GP)인 LSK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유치한 약정액이 목표치인 1000억 원에 대폭 미달해 GP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1호를, 올해 프리미어파트너스가 2호를 각각 1500억 원과 1566억 원 규모로 유치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7년까지 펀드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전폭적인 육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낸 정책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에 더해 대통령 탄핵정국과 국무위원 공백으로 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수출입 거래 형편이 대폭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그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혔지만, 규제 선진화나 펀드 구조 개선 등 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사례가 드물었으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던 지원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의 실망이 많던 상황에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지면서 해외 투자가 경색되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에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금은 물론 향후 거래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