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대통령실은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및 '직무 배제' 공식화에도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다. 3일 계엄 선포, 4일 계엄 해제, 7일 2분 남짓의 대국민 담화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줄곧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면서도 관련 언론 공지나 브리핑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기능이 멈춘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침묵 모드는 앞서 윤 대통령이 7일 담화에서 "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표가 조기 퇴진과 직무 배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정국 상황을 지켜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직무 배제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직무 배제 공언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기싸움을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긴 침묵을 이어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날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사상 처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도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 방향이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형국이다.

수사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법률적 절차나 형식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단순 과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대표가 공언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참으로 탄핵소추안을 폐기하게 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속력이 약화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 의견이 있냐'는 질문에 "많이 있다"고 답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방향으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