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에 ‘추경호 제명’…野 계엄 수습 속도낸다

야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단독 통과
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어 ‘투트랙’
수사대상 尹·한덕수 총리·추경호 등 포함
특검 추진 14일 탄핵 표결시 국힘 참여 유도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이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나선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계엄 사태 주동자들을 정조준했다. 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비상 계엄 수사에 더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아울러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대표에 대해선 각각 ‘고발’과 ‘의원직 제명’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른 수사 착수가 예상된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의 가담자로 여겨지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추 대표는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가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선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내란 사태에 대해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두 가지 책임을 묻는다"며 "내란죄와 관련해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 조치를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검법 등을 대거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병행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안만 표결하면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날 수 있다”며 “일반 특검법 등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