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4336억 원 확정…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입력 2024-12-10 17:54 수정 2024-12-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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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453억 원(0.4%) 줄어

▲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53억 원(-0.4%) 감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5010억 원 대비 4개 사업 675억 원이 감액됐다.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 원), 연구개발(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28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 원) 등 3개 사업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 원 감액됐다.

나머지 1개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497억 원 감액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이후 계속 야당의 공세를 받아왔으며, 끝내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정부는 애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과는 별개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한 뒤 17일께 시추 해역으로 출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우리 산업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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