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트럼프 겨냥해 반격…우라늄 등 원자재에 수출세 검토

최후의 보루로 논의되고 있어
보복 관세·수출 규제 우선할 듯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의회 의사당에서 회담하고 있다. 오타와(캐나다)/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우라늄, 원유, 칼륨 등 주요 원자재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행정부 내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수출세는 캐나다 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나 특정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을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할 경우 미국 소비자와 농민, 기업들에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수출세 도입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16일 발표될 최신 재정 및 경제 상황 보고서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외국의 석유 공급은 캐나다가 가장 많다. 일부 정유소는 저렴한 캐나다산 중질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미국 중서부 연료 제조업체들은 휘발유와 디젤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거의 절반을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 상승의 영향을 특히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용 우라늄도 캐나다가 대미국 최대 수출국이다. 캐나다 서부에서 생산되는 칼륨은 미국 농장의 비료 원료로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경고한 25% 관세 대상에서 원자재를 제공하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자동차, 항공우주, 알루미늄 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 대상에서 에너지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캐나다 제품에 영향을 미칠 땐 트뤼도 정부 또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캐나다에 수출세 적용을 촉구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내년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면적으로 새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새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입국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