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리더십 공백 트럼프 재집권 시기와 겹쳐 대응력 저해”

“역대 가장 적은 격차로 당선돼 어려움 겪어”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내릴지는 불분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서 가결된 후 수개월간 이어질 리더십 공백 기간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시기와 맞물리며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윤은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이어 한국 정부 권력서열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며 임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WP는 헌재가 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헌재는 3명 자리가 공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후 공석을 신속히 채우겠다고 밝혔다.

WP는 한 총리는 단순히 관리형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은 미국 대통령의 교체, 즉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시기와 겹친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내달 1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러한 권력 공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점을 노출시키고, 외교나 무역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이 3만 명에 이르는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이 당선 초부터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적은 격차로 당선됐으며, 취임 이후에도 낮은 지지율로 고군분투했다고 WP는 진단했다.

윤은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득표율 48.56%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7.83%)를 한국 대선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3%포인트(24만 표) 격차로 승리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인기 없는 결정들로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대할 의지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W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