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예고에 파장 예상...한국도 긴장

“다음주 상호교역 발표한다...10~11일 예상”
“모두에게 영향 줄 것...공정한 방법”
동등한 수준 넘어 보복 성격 관세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직전 상호 관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 상호교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며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표가 다음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11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며 “그렇게 해야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답에서 쓰인 표현이 교역이긴 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를 모두 상호 ‘관세’로 해석했다.

선거 기간 보편 관세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유예했으나, 중국과는 관세를 시작된 갈등이 악화일로다.

이날 상호 관세 언급으로 이같은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이나 품목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나 특정 품목에서의 불균형 등도 문제를 삼아 보복 관세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부과하는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를 이날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 대상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보다는 흑자국들만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혼란을 줄이는 전략을 쓴다면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0~20% 보편관세를 예고했지만, 일부 국가에만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까지 무역과 관련된 정책과 협정 등을 모두 재검토하는 과정을 마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