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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산업부 국표원 전안법 시행령 개정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 허용행정처분 위탁업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통합관리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
    2023-12-25 11:00
  •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여름 성수기를 맞아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땀냄새 논란에 이어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굿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며 여름 성수기를 맞은 식음료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스타벅스는 사실 인정과 사과에 나서며 음료 쿠폰 3장과 함께 새 상품 지급에 나섰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판매 중인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며
    2022-07-29 09:00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검출 인정…"자성 계기 삼겠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검출 인정…"자성 계기 삼겠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다. 스타벅스코리아(SCK코리아)는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8일 공식 확인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2022-07-28 15:30
  •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이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할 수 있게 됐다. 솔루엠은 지난 해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솔루엠의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차에서
    2022-01-11 09:43
  •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수출 수월…안전인증 면제 없이 신속 통관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수출 수월…안전인증 면제 없이 신속 통관
    오는 10월부터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수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9월
    2021-06-17 11:00
  •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기본법의 본회의 처리에 관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에게도 감사함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
    2020-01-10 08:54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두 곳 KC 미인증 제품 사용하다 적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단계의 불법제품에 대한
    2019-11-24 09:19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석간) △이호승
    2019-03-10 10:29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전통적인 이커머스 강자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기존 이커머스 기업과 오프라인의 이커머스 강화가 충돌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통계청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190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2019-01-24 18:25
  •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계량기, 밸브 등 수도(水道) 자재를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잉규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술규제 개선과제 15건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수도 자재 중복시험 면제가 있다. 그간 수도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위
    2018-12-14 11:00
  • 국표원, 中 진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술규제 대응 논의
    국표원, 中 진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술규제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넘기 위해 중국 진출 국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국표원은 다음 달 1일 중국 광둥성 선정에서 TBT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표원은 전문가를 초빙해 △공급자적합성선언(제품 공급자가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 △중국강제인증제도(CCC
    2018-10-30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내달 1일부터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의류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
    2018-06-28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부총리 09:00 총리-부총리 협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8일(월) △김동연 부총리 16:10 KBS 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전화 생방송) △고형권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 29일(화) △김동연 부총리 10:00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8일(월) △김동연 부총리 16:10 KBS 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전화 생방송) △고형권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 29일(화) △김동연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8-05-27 13:06
  •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2018-01-25 11:17
  • 'ㅁㅊㅅㄲ'·'ㅅㄱㅂㅊ' 김종석 의원 해명은? "문자 폭탄인 줄…딱 한 번 불찰"
    'ㅁㅊㅅㄲ'·'ㅅㄱㅂㅊ' 김종석 의원 해명은? "문자 폭탄인 줄…딱 한 번 불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시민에게 'ㅁㅊㅅㄲ', 'ㅅㄱㅂㅊ'라고 답장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5일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이 시민에게 답장으로 보낸 'ㅁㅊㅅㄲ', 'ㅅㄱㅂㅊ'라는 초성 문자 메시지가 화제가 되자 "아무 의미 없는 문자열 중 딱 한 번, 순간의 불
    2018-01-05 15:45
  • [온라인 e모저모]김종석, 시민에게 ‘ㅅㄱㅂㅊㆍㅁㅊㅅㄲ’ 문자메시지 논란…“진짜 국회의원 맞아?”
    [온라인 e모저모]김종석, 시민에게 ‘ㅅㄱㅂㅊㆍㅁㅊㅅㄲ’ 문자메시지 논란…“진짜 국회의원 맞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시민에게 “ㅅㄱㅂㅊ”, “ㅁㅊㅅㄲ”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안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당부하는 문
    2018-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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