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 선포…5대 국정목표ㆍ20대 국정전략 수립

▲문재인 대통령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이룩하고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4대 국정전략을 세웠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고자 5대 국정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강조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정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총망라했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자 문 대통령은 5년간 178조 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82조6000억 원의 세입확충과 95조4000억 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