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세컨더리 보이콧 즉각 발동하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해 세컨더리보이콧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을 겨냥한 무역보복 조치는 물론 군사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긴장감도 커지게 된다.

북한은 3일 오후 3시30분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북부 핵 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6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더욱 강경하게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해법만을 고집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그간 대북 압박 공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가에 북한의 도발을 용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가까이 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은 북한산 수입 억제 조치에 나섰으나 대북 수출은 되레 30% 늘었고 양국 전체 교역액은 10% 늘어난 2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을 겨냥한 압박 강도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대북 제재 소극적인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고자 경제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은 불량국가다. 북한을 도와주려 하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한 중국에도 당혹감을 주고 매우 큰 위협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큰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이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중국·러시아 기업 10곳과 개인 6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사실상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하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4월 포기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북 압박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했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과잉공급 중인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중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오는 2022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1억5000만 톤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는 생산 감축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도출하라고 백악관 내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외교적 해법을 재확인하며 수위를 조절해왔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당장은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소지가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본이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 추구하고, 한국에서도 전술적 핵 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