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도 디지털세 걷는다…미·EU 무역 긴장 고조될라

입력 2019-1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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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어 내년부터 디지털세 부과키로

▲이탈리아 하원의사당 내부 모습. ANSA연합뉴스
▲이탈리아 하원의사당 내부 모습. ANSA연합뉴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 긴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새해부터 시행할 디지털세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이 550만 유로 이상이고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를 넘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다만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B2B(기업간 거래)로 인한 매출을 대상으로 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세 징수로 인해 이탈리아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세수는 연간 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까지 디지털세 부과 행렬에 동참하면서 미국과 유럽국가 사이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제도화한 프랑스는 이미 미국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 프랑스가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이같은 결정에 미국은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이 만일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시에는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가겠다며 맞받아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디지털세 개혁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독자적인 과세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해 예산의 일부로 디지털세를 통과시켰지만, 유럽연합(EU)이나 OECD 차원의 조정된 대응이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시행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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