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고 2월 28일까지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행정 담당자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전 과정(제안~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관 숙의를 통한 제안사업의 보완ㆍ발전과 실행과정의 시민 참여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광역제안형 사업과 차이가 있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심사, 대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엠보팅(m-voting) 등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업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관문인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에 실행할 광역협치형 사업이 결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서류와 면접 등 심사절차를 밟는다.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시민 제안자와 부서 담당자가 숙의 과정(전체 숙의, 심층 숙의)에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한다. 심사회의, 한마당 총회, 시의회 심의에 모두 통과하면 내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

올해 광역협치형 사업은 제안대상으로 협치정책사업 추가, 사전 컨설팅 도입 등 기존 방식에서 공론ㆍ숙의가 강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협치정책사업은 사업 실행 이외에도 공론과정을 병행하여 유관 정책을 설계 제안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 행정참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해 제안서 작성 안내 등 시민 역량을 증진한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제안받는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2개 구 이상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이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며 첨부된 사업 신청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