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입력 2024-04-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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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이 당장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직장인을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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