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vs 김기현 "방탄국회 사과 먼저"···21대 국회 어땠길래? [키워드#]

#이재명 #김기현 #윤재옥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사과를 먼저 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책인즉명 그 자체였다”고 꼬집으며 "순서가 잘못됐다. 대선 때 공약이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를 반복한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입니다. 이 중 가결은 17건뿐. 부결(20건), 철회 또는 임기 만료 폐기(33건)를 합친 결과는 총 53건으로 전체 75%가 넘습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은 방탄국회라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절대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방탄과 국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경제신문 이투데이

등록일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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