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산부인과 '몰카 의사', 의사니까 괜찮아?

입력 2015-09-10 18:05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처=이미지투데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게 되는 곳이 산부인과죠. 그러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본 여성 대부분 미혼이든 유부녀든지 간에 '민망함'을 호소(?)합니다. 상체를 커튼으로 가리고 검진이 진행돼 진찰 도중 의사와 눈이 마주치는 일은 없지만 그 민망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커튼을 '투명 망토' 삼아 휴대폰으로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의사 A(30)씨. 2013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무려 137차례가 넘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병원은 물론 지하철 백화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회에 걸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초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벌금형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한 것이죠.

(출처=JTBC 뉴스현장)

지난달 28일 법원은 '무개념'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죄명은 물론 실제 주거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성범죄 알림e'에 등록돼 관심이 집중된 바 있죠.

이에 네티즌은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든 일반 직장인이든, 신상이 공개돼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똑같은데 직업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고영욱과 해당 의사가 재범을 일으킨 것은 다를 게 없는데 누구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안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범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가수 고영욱.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을 받았죠. 고영욱은 지난 7월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의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성범죄자'라는 낙인때문에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영욱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이었고 이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몰카 촬영만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형태가 달라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심각한 성범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몰카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피해는 성폭행만큼이나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성범죄 종류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람 가려가며' 적용된다면 그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e기자의 그런데] '사람보다 더 잘하는' 섹스로봇 시대가 온다는데...

[e기자의 그런데] '청춘' 울리는 탈모 이야기

[e기자의 그런데] "탈스펙이고 뭐고, 자소서만 쓰다 죽을 판이네요"

[e기자의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살인자가 된 연인들

#산부인과 #산부인과몰카의사 #몰카 #성범죄자알림E #고영욱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한때 유명했던 광고 문구죠. 추운 겨울을 보낼 부모님들을 염려한 많은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생애 첫차 구매로 예산은 1000만 원대, 원하는 차종은 SUV·RV로 조사됐다. 엔카닷컴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대 777명을 대상으로 '갖고 싶은 나의 첫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9.3%가 첫차 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을 선택했다. 1000만 원 미만은 '15.3%',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23.9%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농심, 25일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신동원 회장 장남 상무→전무로 '장녀' 신수정 음료마케팅팀 책임도 마케팅실 상무로 초고속 승진 농심도 승계작업 가속화…오너 자녀들 요직에 속속 배치 '미래 준비'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상무가 2024년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 승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주말 밤 한 유명 배우의 뒤늦은 ‘득남’ 소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미혼’ 상태의 유명 배우는 “결혼은 안 하지만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출산과 양육 그리고 단호한 ‘결혼 NO’ 입장에 당혹스러운 반응이 쏟아졌죠. 모두 “할리우드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성폭행 피의자ㆍ무경험자 등 지명자 논란 아들 트럼프 주니어, 인선에 막강 영향력 부실 검증 개의치 않고 충성심 척도 판단 딸 이방카ㆍ사위 쿠슈너 중동 정책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새 행정부 요직을 지명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현대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국민연금 빅4 주식평가액 분석 삼성전자 주식평가액 연초 36.5조→25.6조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영향 커…투자심리 회복돼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주식평가액 1조 급증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상승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국내 주식 ‘큰손’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에도 직격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일 만큼 많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