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10년 ③] 은행직원 녹취록·美 금융당국 답변서… 피해기업 반격 예고
키코 피해기업들이 내년 초 형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담이 큰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새 쟁점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2013년 진행된 대법원 소송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회사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세 곳이다. 대법원은 여기에 삼코를 추가해 2013년 9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모두 은행의 상소 확정 판결이었고 삼코만 은행의 설명의무 미진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시 요청
2017-11-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