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땐 유효"

입력 2010-11-08 07:13

뉴스팀 webmaster@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주민에게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모두 보완됐다면 조합 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청이 조합 설립인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립 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 건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설립에 동의안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비용 등 기본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아 동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 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 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
무르익는 한동훈 재등판...숨은 걸림돌 ‘셋’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의 모임인 ‘언더73’은 김영삼(YS)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극단을 배격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도 설 연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만나며 ‘신(新) 보수주자’의 면을 띄웠다. 2월 말 한 전 대표의 정치권 복위 가
하정우ㆍ김남길, '브로큰'으로 뭉쳤다…미스테리 곁들인 '복수 느와르' [시네마천국]

배우 하정우와 김남길이 의기투합해 영화 '브로큰'으로 돌아왔다. 하드보일드 액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하루아침에 동생 석태(박종환 분)를 잃은 전직 건달 민태(하정우 분)의 복수를 위한 여정을 그린다. 민태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흔적을 쫓는 소설가 호령(김남길 분)을 만나고 그의 베스트셀러에서 동생의 죽음이 예견되었다
정시 마지막 기회는...“추가합격·추가모집 잘 살펴보세요”

2025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전날 마무리된 가운데 ‘마지막 찬스’를 노리는 수험생들은 미등록 충원합격(추가합격) 발표와 추가모집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를 통해 정시 충원합격의 특징과 추가모집 사례를 알아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시 추가합격 발표는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인 13~19일
태백·양주서 펼쳐지는 겨울 파티…홍성은 새조개 축제로 북적 [주말N축제]

태백 겨울 축제, 7일 개막…티니핑 팝업도 열려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2025 태백 겨울 축제'가 7일 태백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황지천 복원물길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8일 오후 2시 고원체육관에서 장정희, 박군, 정동원, 이무진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펼쳐
“명문 학군 잡아라”…학군지 아파트 몰리는 수요자들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걷는 가운데 명문 학군이 형성된 지역으로 수요 쏠림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수요 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 전용면적 84㎡가 60억 원에 거래되며
예전만큼 타임머신 성능 안 나오네…신규 도입 시스템 혹평 받는 ‘문명7’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풋볼 매니저', 그리고 ‘문명 시리즈’를 일컬어 세계 3대 악마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할 문명
트럼프, 파나마 운하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

19세기 후반 중국계 이민자 유입 운하 건설에 中 노동자 대거 투입 홍콩계 기업 핵심 항구 2곳 확보 미 전략자산 통과 여부까지 노출 중남미에서 中 영향력 견제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운하 통제권 환수’ 위협이 끝내 실질적 목적을 달성했다. 파나마 정부는 결국 위협의 실마리였던 홍콩계 기업의 항구 운영권 해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