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54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용 위기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부족한 일자리와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문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소개했다. 우선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향상 등 중소기업의 수요자 중심의 특화 훈련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 강한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강소기업’ 채용 약정 훈련과 고졸인턴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체감 고용 개선과 중소기업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산업현장교수 풀 활용 △생애 첫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등도 제안했다.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에서도 확산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중소기업 단독이나 대·중소기업 공동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운영비는 월 480만원(상한)에서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장관은 이밖에도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근로시간면제 도입률은 98.8%, 면제한도 준수율이 99.8%에 달했다. 복수노조는 786개 사업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자, 구직자, 기업 등 고용과 연관된 모든 대상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100여 명의 중견기업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