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

입력 2012-06-18 11:09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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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①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사.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한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허리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해야 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1291개의 중견기업 수를 2015년까지 3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 인력, 복지 등에 구체적인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견기업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99.9%, 중견·대기업 비중은 0.1%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우선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안주하려고 하는 기업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으로 잔류하고자 성장을 미루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향후 중견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 기업이 이행해야 할 성장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마련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실제 유로존 위기 악화의 주요 원인제공인 남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조치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07~2010년 사이 1만 4000여개 중견기업 중 527개의 기업이 감소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축소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U의 중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른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등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전환은 초기에 많은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견기업 정책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 중견기업 정책의 포커스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견기업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우리 중견기업들도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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