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1-04-06 09:51 수정 2011-04-06 11:02

신기림 기자 kirimi9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투기자본 대응책 제안...자율에서 통제로 입장 선회

▲주요 신흥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유입 자금 비중 (시기: 2009년 3분기~2010년 2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자본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MF는 ‘자본흐름에 관한 관리현황과 가능한 정책프레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핫머니’로 불리는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된 대응책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제안서에서 "자국통화가 평가절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통화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자본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4분의 1~3분의 1 정도가 현재 이러한 통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먼저 환율을 절상하거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하며 지역은행의 외국환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기 투기자금인 핫머니와 장기적 관점의 해외 투자금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그러나 신흥국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배척적인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브라질이 채택한 외국자본 과세는 핫머니 차단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본통제를 리스크에 비례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또 자본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는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자본통제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제안서는 자본흐름에 대한 IMF의 입장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IMF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997~19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IMF는 외국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IMF 이사회는 “이번 자본 통제지침은 엄밀히 말해서 어디까지나 제안서”라면서도 “IMF가 제안한 정책 프레임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본통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FT는 설명했다.

앞서 브라질과 태국 등 일부 신흥국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통화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핫머니에 과세정책을 실시했다.

대규모의 단기자금 유입으로 금융거품이 발생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국가들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끌어올리거나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도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처치 곤란 천덕꾸러기 냉장고 속 재료들의 신분상승 프로젝트! 냉장고를 부탁해! 월요일 밤 대놓고 야식을 먹게 강요(?)당했던 프로그램. 진짜 15분 만에 요리가 완성되는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프로그램. ‘쿡방’의 대표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일명 ‘냉부해’ 이야기입니다. 이 ‘냉부해’가 5년 만에 시즌2로 컴백하는데요. 쿡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연말 가요계가 풍성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선공개 곡 '파워(POWER)'를 발매하며 7년 만의 솔로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잠시 쉬어야 한다는 분석과 내년에는 매 분기 내려야 한다는 분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가운데 추가 인하를 놓고 월가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연준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계속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알(현지시간) 라퍼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가계대출 이어 기업대출도 '얼음' 조짐 5대 은행, 한 달 새 기업대출 0.58%↑ 연체ㆍ주주환원율 관리에 지속 힘들어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도 걸림돌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활로 모색에 나섰지만,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대출 문턱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배우 김남길이 드라마 '참교육' 캐스팅 소식에 입을 열었다. 8일 김남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다른 작품의 캐스팅 기사 때문에 많은 팬이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참교육'은 회사 차원에서 제안받은 건 사실이나, 제가 직접 검토해야 거절이든 수락이든 제안하신 분들께 예의를 갖춰서 제 의사를 전달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한국에서 여러 기행을 일삼았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사과 영상을 올렸다. 소말리는 6일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를 통해 서울 도봉구 창동역사문화공원 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사과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소말리는 “미국에서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고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3일(현지시간) SNS X(옛 트위터)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고 현장 사진이 게재됐다. 사용자 bigimpacthumans는 차량 자체가 완전히 구겨지고, 바퀴가 나뒹구는 사진을 게재하며 "멕시코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