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제 회복 위한 추경, ‘기대 VS 신중’ 팽팽

입력 2015-06-15 08:48 수정 2015-06-15 10:20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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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선제적 편성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추경을 꼭 해야 할 상황인지,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경 편성론의 으뜸 논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성장률 급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가량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 경제성장률과 2% 중반의 물가상승률을 더해 경상성장률이 6%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제가 된 4% 성장률은 정부 내에서도 폐기된 지 오래다. 경상성장률 하락은 올해 7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더 키우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론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기재부는 메르스 사태 이전까지는 2분기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고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된다면 추경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메르스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찮다. 기존 예산의 경기 대응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추경 편성은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경기하락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 해도 9월에나 예산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메르스로 인한 소비 부진은 일시적이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3년 3~4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발생 당시의 홍콩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4월 말 사스 발생 보고건수가 줄면서 소비와 입국 관광객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만 커지고 효과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여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메르스 충격파’의 정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추경 #성장률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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