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입력 2016-02-23 10:4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포통장 거래 방지초점·‘꽃집피싱’ 등 피해 업주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대포통장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정지로 인한 명의인과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광고 금지 등이 골자다.

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꽃집피싱’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좌번호가 일반에 노출된 온라인 쇼핑몰 업주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집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자구제 #보이스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들린 탄식입니다. 제품을 문의한 고객에게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왕년의 레전드가 나서는 스포츠 예능. 익숙한 포맷이지만 ‘다름’을 표방한 예능이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야’에서 예능으로 최고점을 찍은 ‘큰 산’이 버티고 있어 힘든 출발이 될 듯 한데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레전드들 때문이죠. 기막힌 축구 예능이 오늘(22일) 오후 8시 OTT 쿠팡플레이를 통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우리금융 이사진, 부당대출 여파 속 연임 불가 판단 차기 행장 후보 내주 발표 “롱·숏리스트 발표 없이 최종후보 한 번에 공개 전망”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 속에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은평구 일대 조성할 예정이던 '골드빌리지' SH공사→민간 주도로 변경되며 흐지부지 사업성 떨어져…민간 사업자도 '손사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세대공존형 실버주택 '골드빌리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서북권 랜드마크로 만드는 '서울창조타운' 계획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게임 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더 게임 어워드’(TGA) 시상식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게임업계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머스크, X를 통해 베이조스 저격..."트럼프 패배 확신해” 베이조스 “100% 사실 아냐” 즉각 반박 세계 1, 2위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시작은 머스크의 공개 저격이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상대방의 언행이 아무리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