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먼저다] 살아나는 ‘경기회복’ 불씨… ‘기업투자’ 마중물 부를 정책을

입력 2016-04-11 11:08

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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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중 30% 안팎·수출시장 1위 품목 64개… 불확실성 고조 자금집행 쉽지 않은 상황, 규제 풀고 투자유인 정책 내놔야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4개월 만에 100을 기록한 데 이어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서도 반등했다. 3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의 상승 흐름이다.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 또한 6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심리지수(ESI) 역시 9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르며 경기 회복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어서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39년 만에 가장 낮은 29.1%로 떨어진 것은 기업투자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2월 기준 설비투자 지수(계절조정)는 99.1로 전월 대비 6.8%나 감소했다. 2014년 8월 96.6을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려의 시각이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더 나가 국가적으로는 경제 주춧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은 세계 11대 경제대국 ‘주역’= 대한민국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60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은 기업이었다. 6·25전쟁을 겪고 난 1953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은 불과 13억 달러에 불과했고 국민소득(GNI)은 76달러였다. 2014년 기준으로 GDP는 1조4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000 달러까지 급성장했다. 2000만 달러 미만(추정)에 머물던 수출 규모는 5700억 달러까지 커졌다.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는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비중은 당시 15.76%에서 2014년 30.29%로 뛰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내 비중이 정점에서 감소하는 탈산업화로 인한 역 U자 형태를 그린다. 그럼에도 제조업은 한국경제에서 여전히 30% 전후를 유지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첨단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선도제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잘보여 주는 것이 글로벌 시장이다. 한국기업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서 지속적인 R&D(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올 2월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출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64개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22개), 철강(11개), 비전자기계(7개) 순이었다. 2014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들의 총 수출액은 1118억 달러(약 135조2780억원)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철강류(4개)를 비롯해 섬유류(4개) 등 18개 품목은 경쟁국에 1위를 내줬지만, 화학제품류(5개), 철강류(4개) 등 17개 품목이 새로 세계 수출 1위 품목에 진입했다. 메모리 반도체 등 47개 품목은 전년에 이어 2014년에도 세계 수출 1위를 유지했다. 한국경제가 두 번의 오일쇼크를 비롯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련을 이겨내고 무역1조 달러 시대(2011년 12월 5일)와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다. 기업들의 꾸준한 R&D·시설투자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경기 회복, 기업 투자가 답이다 =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최근 5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4년(3.3%)만 제외하면 2%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LG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6%, 현대경제연구원 2.8%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2%대 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3.1%) 수준에 머문다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같은 2.6%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원인에는 기업투자 부진 등 산업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성장률이 연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동력 약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꽉 막힌 한국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라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하고 있다.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며 “그마나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가 규제에 묶이면서 기업들의 자금 집행을 막고 있는 사례는 쉽지 않게 눈에 띈다. 시설투자에서는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시킨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또 대기업 대상 에너지 절약 시설과 생산성 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수출 #규제완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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