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10-20 12:00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모뉴엘)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관세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이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지만, 미상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모뉴엘 #박홍석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포토프레스(Photo-press)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사진(Phot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을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장중 한때공모가 대비 14.3% 오르기도 ‘아시아의 디즈니’를 목표로 하는 네이버웹툰의 모기업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등판 첫날 10% 가까이 급등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이날 공모가 대비 9.52% 오른 23.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공모가보다 14.3% 높은 24달러까지 오르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5대 은행 1분기 공급액 40% 급감 작년에도 목표액 절반 못 채워 은행권 “SGI 신용요건 강화 탓” ‘퇴짜’ 맞은 차주들 저축은행으로 ‘사잇돌2’ 공급은 130억 늘어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 신규 취급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권 외면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단기 투자를 노리는 ‘패스트 머니 트레이더’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패스트 머니 투자자들은 번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조 바이든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가수 임영웅이 ‘삼시세끼’에 뜬다.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임영웅은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 출격한다. ‘삼시세끼’는 출연진들이 농촌 혹은 어촌에서 나는 온갖 재료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차승원과 유해진이 4년 만에 뭉친 가운데 임영웅이 특급 게스트로 출격해 세 사람 간의 케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 아동 아버지 A 씨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28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에게 "아이로 계싼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인 것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롯데손해보험의 새로운 주인으로 외국계 투자사가 올 가능성이 커졌다. 본입찰에 우리금융지주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28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 JP모건이 진행한 본입찰에 외국계 사모펀드 1~2곳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현재 JKL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롯데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