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10-20 12:00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모뉴엘)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관세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이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지만, 미상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모뉴엘 #박홍석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