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입력 2017-03-16 11:10 수정 2017-04-12 16:38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경제성장 과실, 중소기업까지 가는 선순환구조 구축해야”

(뉴시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의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햇다. 이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언급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해선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의 보유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해 지주사 전환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지주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외에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 마련하고,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처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19대선안철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 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 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올해 들어 국내 화장품, 음식료 등 상장지수펀드(ETF) 주가가 일제히 뛰어올랐음에도 K-엔터테인먼트 상장지수펀드(ETF)만 부진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관람 재개에도 부진 음반판매량과 모객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일 코스콤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ACE KPOP포커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국내 고객, K커머스로 발길 돌려...쿠팡ㆍG마켓 이용자 증가세 한류 열풍 더해져 역직구 수요 높아져...업계, 주도권 잡기 경쟁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가 잦아들고 있다. 그동안 판매한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이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을 접수한 지 2년 만으로, 당첨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최근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웍스 측은 "최초 안내와 같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6월 일자리 보고서 발표노동시장 냉각 여부 주목19.5만 개·실업률 4% 예상“식지만 차갑진 않을 것” 이번 주(7월 1일~7월 5일) 뉴욕증시는 고용 관련 지표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특히 뉴욕증시가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황소장(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밝은 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믿어달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파두 사태’에다 올해는 코스닥에 신규상장 한지 반년이 갓 넘은 시큐레터가 회계부정 의심으로 거래정지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융감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다. 서울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까지 구간 사이 특수차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상하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를 진압했다. 이로 인해 3호선 압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