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기후변화와 지진, 노후화…댐 안전 강화해야

입력 2017-04-12 10:46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난 2월 미국 오로빌(Oroville) 댐이 붕괴 위기를 맞아 19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여수로(餘水路)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댐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자칫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댐은 평소에 많은 물을 가둬 놓고 있기 때문에 댐이 붕괴되면 하류에 대규모 수몰 피해가 발생한다. 2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1975년 중국 반차오(板橋) 댐 사례에서 보듯, 댐 붕괴 사고의 결과는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댐이 수원(水原) 기능을 상실하면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사회적 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수반된다. 지구촌의 댐 붕괴 사례들을 보면 많은 비가 내려 댐이 넘치면서 붕괴되는 월류 외에 지진과 댐의 노후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47회 다보스 포럼에서는 올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진도 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댐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특히 미국은 2020년이 되면 8만7000여 개의 댐 중 70%가 건설 50년이 넘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강타했을 때, 강릉에는 하루 만에 870.5㎜의 폭우가 내린 바 있다.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와 이상 홍수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진의 발생 빈도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지진 발생 건수가 26회였으나 2010년대에는 56회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6년 9월 경주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댐 37개 중 12개, 15m 이상의 댐 1428개 중 약 61%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사회기반시설 중 댐의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댐 안전의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댐 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 홍수에 대비해 가능최대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을 설계 기준으로 하고, 댐 본체에 대한 내진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취수탑 등 댐 부속 시설물에도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미 건설된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성을 재검토해 기준 이하의 댐 17개에 대해서는 비상 여수로를 설치하고 댐을 높이는 등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진행해 보강 작업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진과 댐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댐 본체의 심벽(Core)과 사면을 보강해 제체(堤體) 안전성을 높이고 누수 등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방류시설을 신설 또는 보강하는 한편, 댐의 주요 부속 시설인 취수탑의 내진 성능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노후화 정도 및 소요 예산, 지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댐의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우리의 댐들을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댐’으로 만들어 국민이 물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정책발언대 #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친윤계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라…물어보면 될 일” 친한계 “고발 조치 이뤄지면 실체 드러날 것” 한동훈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정치적 위기인 ‘위증교사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친윤(친윤석열)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코스닥·나스닥, 시총 증가율 비슷…지수 증가율 2배 vs 9배 원인으로 ‘무더기 신규 상장’, ‘굼뜬 상장 폐지’ 지적 키 맞추기 위해서는 ‘밸류업’ 핵심 중소·벤처 기업 대표 시장인 코스닥의 20년간 시가총액 증가율이 나스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9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배 수준에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 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 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KDI 2.1→2.0%·IMF 2.2→2.0%…내년 성장률 암운 내수부진에 추경론 대두…대통령실-기재부 혼선도 전반기 대비 확장 재정 가능성…양극화 정책 주목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수출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암운이 드리웠다. 최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혼선 이면에는 1%대까지 거론되는 내년 성장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밴드 버즈 보컬 민경훈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민경훈과 신기은 PD의 결혼식 현장이 전파를 탔다. 두 사람은 2018년 '아는 형님'에서 만났으며, 지난해 연말께부터 교제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결혼식 당일, 가수 김희철의 사회 멘트에 따라 민경훈이 식장에 발을 디뎠다. 김희철은 "경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스웨덴 배터리업체 노스볼트 2대 주주 지분율 19%에서 0%로 낮출 계획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신청으로 골드만삭스가 9억 달러(약 1조 원) 가까이를 날리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노스볼트에 8억9600만 달러를 투자한 2대 주주였다. 골드만은 노스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일본 정부대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에 한국 측 불참 25일 별도 추도식 열 예정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고충을 언급했다. 그러나 추도식에 대표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유가족이 불참하면서 행사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